2026 세제개편안 주택 세제 총정리 — 실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4억, 비거주 9억 축소는 철회, 다주택 거주비율 연동·공정시장가액비율 70%, 2027년부터 내 집에 미치는 영향
"내년부터 종부세 기준이 14억으로 올라간다던데, 우리 집은 이제 안 내는 거야?" 추석 앞두고 가족 단톡방에 이런 질문 한 번쯤 올라오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이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어요. 그 사이에 논란이 컸던 항목 몇 개가 손질됐고요. 그래서 8월에 본 기사 내용과 지금 국회에 올라간 정부안이 조금 달라요. 오늘은 지금 국회에 올라간 최종 정부안 기준으로, 주택 관련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 집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리해 볼게요. 아직 국회 심사 전이라 바뀔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려요. Photo: kallerna, CC BY-SA 4.0, via Wikimedia Commons 실거주 1주택은 14억까지 종부세 없음 가장 큰 변화는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공시가격 14억 원이면 시가로 대략 20억 원 안팎이라, 정부 설명으로는 시가 20억 이하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요. 정부가 밝힌 세 부담 변화 방향은 이래요. 시가 기준 방향 20억~30억 원 세액 감소 30억~40억 원 큰 변동 없음 40억~50억 원 초과 세 부담 강화 그러니까 "1주택자 세금 깎아준다"는 말은 20억대 집까지만 해당돼요. 그 위로는 오히려 무거워지는 구조라서, 단톡방 질문에 "우리 집은 얼마짜리냐"부터 되물어야 해요.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 즉 2027년분 종부세부터예요. 올해 12월에 나오는 2026년분 고지서는 지금 기준(12억 원)으로 그대로 계산돼요. 비거주 1주택 9억 축소, 한 달 만에 없던 일로 8월 발표 때 제일 시끄러웠던 게 이 부분이에요. 집은 한 채인데 전세 주고 본인은 다른 데 사는 경우, 기본공제를 1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