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글

라벨이 부동산인 게시물 표시

2026 세제개편안 주택 세제 총정리 — 실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4억, 비거주 9억 축소는 철회, 다주택 거주비율 연동·공정시장가액비율 70%, 2027년부터 내 집에 미치는 영향

"내년부터 종부세 기준이 14억으로 올라간다던데, 우리 집은 이제 안 내는 거야?" 추석 앞두고 가족 단톡방에 이런 질문 한 번쯤 올라오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이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어요. 그 사이에 논란이 컸던 항목 몇 개가 손질됐고요. 그래서 8월에 본 기사 내용과 지금 국회에 올라간 정부안이 조금 달라요. 오늘은 지금 국회에 올라간 최종 정부안 기준으로, 주택 관련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 집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리해 볼게요. 아직 국회 심사 전이라 바뀔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려요. Photo: kallerna, CC BY-SA 4.0, via Wikimedia Commons 실거주 1주택은 14억까지 종부세 없음 가장 큰 변화는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공시가격 14억 원이면 시가로 대략 20억 원 안팎이라, 정부 설명으로는 시가 20억 이하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요. 정부가 밝힌 세 부담 변화 방향은 이래요. 시가 기준 방향 20억~30억 원 세액 감소 30억~40억 원 큰 변동 없음 40억~50억 원 초과 세 부담 강화 그러니까 "1주택자 세금 깎아준다"는 말은 20억대 집까지만 해당돼요. 그 위로는 오히려 무거워지는 구조라서, 단톡방 질문에 "우리 집은 얼마짜리냐"부터 되물어야 해요.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 즉 2027년분 종부세부터예요. 올해 12월에 나오는 2026년분 고지서는 지금 기준(12억 원)으로 그대로 계산돼요. 비거주 1주택 9억 축소, 한 달 만에 없던 일로 8월 발표 때 제일 시끄러웠던 게 이 부분이에요. 집은 한 채인데 전세 주고 본인은 다른 데 사는 경우, 기본공제를 12억...

2026 주택연금 개편 총정리 — 만 55세·공시가 12억 이하 가입조건, 3월부터 월 수령액 평균 3.13% 인상(72세 4억 집 월 133만 8천 원), 초기보증료 1.0% 인하, 6월 세대이음·실거주 예외까지

"집 한 채는 있는데, 노후 현금이 없다." 40~50대 모임에서 부모님 얘기 나오면 꼭 한 번은 나오는 말이에요. 명절에 형제끼리 모이면 은근히 이 얘기로 분위기가 진지해지곤 하죠. 이럴 때 나오는 선택지가 바로 주택연금 이에요. 살던 집에 그대로 살면서,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죠. 그리고 2026년, 이 제도가 꽤 크게 바뀌었어요.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26년 2월 5일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3월 1일과 6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됐어요. 오늘은 가입조건, 얼마나 받는지, 뭐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조심할 점 까지 30~50대 자녀 입장에서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Photo: Gapo at the Korean Wikipedia,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주택연금이 뭔가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역모기지 상품이에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부부가 평생(또는 정해진 기간) 매달 연금을 받아요. 집을 팔거나 이사 갈 필요 없이 그냥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고요.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돌아가시면 공사가 집을 처분해서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정산해요.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모자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아요. "집값 떨어지면 자식이 갚아야 하나?"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구조예요. 가입조건 3가지 2026년 기준 핵심 조건은 세 가지예요. 1. 나이 부부 중 한 명만 만 55세 이상 이면 돼요. 두 분 다 55세 넘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2. 집값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여야 해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라, 시세로는 이보다 높은 집도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 3. 주택 종류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에요.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로 사는 집이어야 하...

2026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 9월 16~30일 딱 15일, 부부 공동명의 12억 특례 선택 기준·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임대주택 요건과 홈택스 신고법

12월에 날아오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받아보고 "이게 왜 이렇게 나왔지?" 하신 적 있으세요? 사실 그 고지서 금액은 12월이 아니라 9월에 결정 돼요. 바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딱 15일간 받는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때문이에요. 이 기간에 신고를 안 하면, 빼줄 수 있는 집도 그대로 합산돼서 세금이 계산돼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해도 그해 고지는 일반 과세로 확정되고요. 세금 세계에서 모르는 건 죄가 아니지만, 손해는 맞더라고요.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부부 공동명의는 어떤 걸 골라야 유리한지, 홈택스에서 어떻게 하는지 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Photo: kallerna, CC BY-SA 4.0, via Wikimedia Commons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뭐가 다른 건가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둘은 다른 제도예요. 합산배제 는 특정 주택을 아예 종부세 계산에서 빼주는 거예요.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기숙사, 어린이집용 주택, 미분양 주택, 주택 신축용 토지 등이 대상이죠. 합산에서 빠지면 그 집의 공시가격이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다주택자라도 세 부담이 확 줄어들 수 있어요. 과세특례 는 "이 사람을 1세대 1주택자로 봐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특례 가 있어요. 둘 다 신고·신청 기간은 같아요. 2026년 9월 16일(수)부터 9월 30일(수)까지 예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보유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12억 특례가 항상 유리한 건 아니에요 30~50대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부분이에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구분 일반 과세(각자 계산) 1세대 1주...

2026 가을 이사철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 9월 개편 안심전세앱 위험도 등급, 집주인 체납 확인, 전세보증 가입 조건, 전입신고·확정일자 당일 처리

추석 지나면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에요. 아이 학교 문제로, 직장 문제로, 계약 만기가 돌아와서 집을 옮기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전세는 내 돈 몇억 원을 남의 집에 맡기는 일이라 늘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요. "이 집주인, 세금 밀린 건 아닐까", "근저당이 갑자기 잡히면 어쩌지" 같은 걱정이요. 다행히 2026년 9월부터 HUG 안심전세앱이 크게 바뀌어서 , 계약 전에 집과 집주인의 위험도를 "안전·주의·위험" 등급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오늘은 이 새 기능을 포함해서, 전세 계약 전·계약 당일·잔금일에 꼭 확인할 것들 을 순서대로 정리해 볼게요. Photo: Francisco Anzola, CC BY 2.0, via Wikimedia Commons 9월부터 달라진 안심전세앱, 뭐가 바뀌었나 국토교통부가 올해 6월 18일에 발표하고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내용이에요. 예전에는 집주인 동의를 받아서 세무서, 주민센터, 등기소를 따로따로 돌아야 했던 정보를, 이제 앱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한 번에 볼 수 있게 됐어요. 주택 위험도 - 시세와 보증금, 선순위 보증금(근저당·최우선변제금 등)을 비교해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이 있는 집인지 알려줘요 - 불법 건축물 여부도 표시돼요 임대인 위험도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 대출 연체 여부 -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보증사고 건수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안전·주의·위험 세 단계로 보여 줘요. 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등 57종의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한 결과라고 해요. 한 가지 알아 두실 점이 있어요. 집주인의 체납·신용 정보는 개인정보라서 일반 임대인은 앱을 통해 동의를 요청 해야 볼 수 있어요. 다만 HUG가 보증사고를 내서 관리 중인 이른바 '악성 임대인'은 성명·연령대·주소만으로 동의 없이 조회가 돼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앱 동의는 좀…" 하고...

청약통장 월 25만원 시대, 나는 얼마씩 넣어야 할까? 2026년 기준 총정리

혹시 청약통장에 아직도 매달 10만원씩 넣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한동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2024년 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 올라갔어요. 41년 만의 변화라고 하니, 강산이 네 번 바뀌는 동안 안 바뀌던 게 바뀐 셈이죠. 문제는 "그래서 나도 25만원씩 넣어야 하나?"인데요. 정답이 사람마다 달라서, 오늘 기준을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Photo: Gapo at the Korean Wikipedia,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 무슨 뜻일까요? 청약통장에는 한 달에 2만원부터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공공분양(국민주택) 당첨자를 뽑을 때는 "인정해 주는 금액"에 상한이 있는데요. 이게 예전엔 월 10만원까지였다가, 지금은 월 25만원까지로 늘어난 거예요. 공공분양은 저축 총액(납입 인정액 합계)이 많은 순서로 당첨자를 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공공분양을 노리는 분이라면, 여유가 되는 한 25만원을 채워 넣는 쪽이 인정액을 빨리 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매달 25만원이 부담스럽다면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납입 횟수와 기간도 함께 쌓이는 거라서, 꾸준히 넣는 것 자체가 기본기랍니다. 민영주택 노린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민영주택(민간 아파트) 청약은 매달 얼마 넣었는지보다 "예치금"이 기준이에요. 청약 신청할 때(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통장에 지역별·면적별 기준 금액만 들어 있으면 되거든요. 전용 85㎡ 이하 기준으로 서울·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그 외 시·군은 200만원이에요.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예치금 기준은 분양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청약하는 내 거주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민영주택 위주로 생각하시는 분은 25만원씩 꼬박꼬박 넣는 것보다, 예치금 기준을 먼저 맞춰 두는 게 핵...